【안내】 법제처 법령해석 공유(산림복지전문업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여부)

이 약관은 산림복지진흥원이 제공하는 산림복지 전문업 등록 시스템(이하 "자격관리시스템"이라 함)과 관련 제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과 산림청간의 권리, 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
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. 이용자 : 서비스에 접속하여 자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회원 및 비회원 가입 : 자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신청서 양식에 해당 정보를 기입하고, 본 약관에 동의하여 서비스 이용계약을 완료시키는 행위. 탈퇴 : 회원이 이용계약을 종료시키는 행위. 회원 : 자격관리시스템에 개인 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로서 자격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. 비밀번호 : 이용자와 회원아이디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통신상의 자신의 비밀보호를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선정한 문자, 숫자, 특수문자의 조합. 게시물 : 회원이 서비스 상의 게시판에 게시한 부호, 문자, 화상, 동영상 등의 정보형태의 글, 사진, 동영상 및 각종 파일과 링크 등

자격관리시스템은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. 자격관리시스템은 관련법에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. 자격관리시스템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약관과 함께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.다만, 회원에게 불합리한 약관의 개정일 경우 최소한 30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공지합니다. 이 경우 개정 전 내용과 개정 후 내용을 명확하게 비교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표시합니다. 회원이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, 회원은 본인의 회원등록을 취소(회원탈퇴)할 수 있으며, 계속 사용의 경우는 약관 변경에 대한 동의로 간주됩니다.

자격관리시스템은 회원이 본 약관 내용에 동의하는 경우, 산림청의 서비스 제공 행위 및 회원의 서비스 사용 행위에 본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.

이용계약은 신청자가 온라인으로 산림청에서 제공하는 소정의 가입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기록하여 가입을 완료하는 것으로 성립됩니다.
가입신청 시 산림청은 전문기관을 통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.
자격관리시스템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에 대하여는 가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 실명이 아니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하였을 때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신청하였을 때 다른 사람의 자격관리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방해하거나 그 정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을 때 자격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기타 자격관리시스템이 정한 이용신청요건이 미비 되었을 때 자격관리시스템은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.

회원은 개인정보관리화면을 통하여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.
다만,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성명,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.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하여야 합니다.
변경사항을 자격관리시스템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, 이를 제 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.
자격관리시스템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,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자격관리시스템 및 자격관리시스템 운영자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경우,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.
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자격관리시스템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산림청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. 자격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, 통지한 경우에도 자격관리시스템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자격관리시스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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회원 가입 시에 요구되는 정보는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합니다.
회원은 다음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- 타인의 정보를 도용 - 자격관리시스템이 게시한 정보 변경
- 자격관리시스템이 정한 정보이외의 정보(컴퓨터프로그램 등) 등의 송신 및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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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
회원은 자격관리시스템 서비스의 사용 종료 시마다 정확히 접속을 종료해야 하며, 정확히 종료하지 않아 제3자가 회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게 되는 등의 결과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 및 손실에 대하여 자격관리시스템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회원은 관계법, 본 약관의 규정, 이용안내 등에 공지한 주위사항, 자격관리시스템이 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, 기타 자격관리시스템의 업무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.

서비스는 연중무휴, 1일 24시간 제공을 원칙으로 합니다.
다만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, 교체 및 고장, 통신 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.자격관리시스템은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, 정기점검시간은 알림판을 통해 공지합니다.
회원에 가입한 후라도 자격관리시스템 운영정책 또는 서비스 제공자의 요구에 따라 특정 회원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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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의 이용은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. 다만 법정민원 처리 등 관련법령에서 별도의 서비스 수수료를 고지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부과합니다.

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자격관리시스템과 회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자격관리시스템과 회원은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합니다.산자격관리시스템과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.
자격관리시스템과 회원 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상의 관할법원에 제소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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